조국 “민주당 ‘부자감세’ 안돼…선거 득표 아닌 역풍 될 것”

헤럴드경제 25 Aug North Korea

[헤럴드경제=신대원 기자]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정부 여당의 세제개편안 완화 움직임을 겨냥해 ‘부자 감세의 길’로 가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게 경제적 약자의 편에 설 것을 촉구했다. 조 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“이미 ‘8·3 세제개편안’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이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(시가 20억원 수준)으로 후퇴했다”며 “이 기준이 적용되면 기존 과세 대상 가운데 전국 약 7만5800호, 서울에서는 약 5만6900호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된다”고 밝혔다. 참여연대의 자료를 인용해 작년 기준 전체 주택 소유자 약 1598만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개인은 약 3%로 1세대 1주택자는 약 1%에 불과하다고 짚기도 했다. 조 원장은 그러면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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